CityTimes - 도널드 트럼프.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 정책이 축소되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오른 42.4%로, 일본(40.7%)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 등을 활용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면서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중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미국 내 수요 확대와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IRA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부터 폐지 법안에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준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IRA폐지를 주장하고 있기에 트럼프 2기에서 행정명령으로 IRA 지원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