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8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필요하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부총리의 발언이 의지가 담긴 발언인지는 분명치 않다.
윤 의원은 9.13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조정됐으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70% 감면 등의 혜택이 많다며 이 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해 감면을 없애거나 30%로 감면폭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번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헤택을 줄였다. 조정지역내 양도세 중과를 살리고, 종부세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며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경제 운용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 "그런 정도(금통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정도)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는 "거시경제나 부동산 등을 감안해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