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6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 "간단치 않다"며 조세정책상 타당성이 있으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생각할 게 많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볼때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 과세평성을 볼때 보유세 인상에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가격 안정용으로 쓸 건가에 생각할 게 많다"며 "부동산 안정에 있어 원칙은 해당지역 맞춤형을 저희는 원하는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보다는 다주택자 등을 타게팅할 수 있는 종부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가에 가깝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재산세는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며 "종부세도 일정 기준 이상은 (전국이) 다 해당된다"고 말하고 종부세 인상은 강남 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지만 다른 지역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 강화가) 정책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 건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김 부총리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 공급도 늘었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서 분석하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