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04일 (로이터)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자본규제를 개편해 자금을 가계금융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 이와 관련된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연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