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30일 (로이터) -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한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29일 위원회에 대한 국민연금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독립성"이라며 "정치적 이용으로 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저희는 여기에 더해 시장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과 세부적인 정책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참여했다.
그는 "최순실 사건에서 봤듯이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입자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결국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며 "투명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결권행사전문위, 투자전문위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의 대폭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공약 만들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품내역 공시가 현재 수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금 운용에 투자상품내역을 포함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을 옥죈다는 반론도 있지만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의 핵심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운용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 벤처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이를 존중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