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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경영진을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CFTC는 미국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의 규제 감독 기관이다.
CFTC의 결정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도권에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CFT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장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이 상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인정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는 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도권으로 들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내다봤다. 디파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이 필요한데 암호화폐가 증권으로만 분류되면 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파생상품성을 인정한 것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암호화폐의 ‘상품성’과 ‘증권성’ 판단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돼야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CFTC는 증권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해 기업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업은 암호화폐가 CFTC의 관할에 놓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증권법에 편입되면 각종 비용이 증가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힘들다”며 “암호화폐가 대체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프로젝트 운영에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당국은 상품보다 증권에 훨씬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