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21년 중순에도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1·2위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피 논란이 불거졌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 상장피 수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상장피 논란은 제도가 수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관련 규제 공백으로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피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장피가 사용되는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래소 주장처럼 상장피가 상장 시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관련 내용을 일반 투자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거래소와 기업공개(IPO)를 보더라도 서류상 비용, 회계 감사 비용 등 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맞는다”면서 “상장피가 쓰이는 항목을 공개적으로 밝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수수료는 최소 500만 원, 상장 수수료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받도록 책정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기업 입장에서 상장에 필요한 재원과 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공통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가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O는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확보하는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비교하면 중간에 거래소가 개입됐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거래소가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장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채 교수는 “IEO를 허용하면 거래소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면 “상장 절차와 상장 심사에 참여한 인력을 모두 공개하고, 상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