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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서 원격 조종을 통해 기기를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술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찬성 500표, 반대 23표, 기권 11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작년 2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데이터법’의 수정안이다. 데이터법은 EU 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의무 등이 명시돼있는 법안으로,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법 수정안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어하고 영업 및 거래의 기밀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킬 스위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킬 스위치가 도입되면 거래를 중지하고 재설정할 수도 있다. 필라 델 카스티요 베라 의원은 “상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래 방식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질 훼손을 지적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만큼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높기에 기록 데이터는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그런데 킬 스위치가 의무화되면 접근성은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3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던 시장의 기본 원칙을 흐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