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 부문의 청문회를 앞두고 현 행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비판했다.
성명문에는 “지난 2년간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제정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또한 대부분이 정부 관할권을 넘어섰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미국에 가져올 파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우려했다. 사실상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작년 9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6가지 주요 방향성이 제시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행정부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명확한 규칙 내에서 규제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지할 수준은 아니”라며 “초기 기관 조사 결과 및 권장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이 언급되기도 했다. 톰 에머 의원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FB)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단순히 CBDC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감시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CBDC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