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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토큰 증권(ST)의 발행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유통 규제는 완화한다면 다양한 혁신을 토큰 증권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유통 규제를 완화해 기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빅테크도 토큰 증권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토큰 경제에서 활동했던 기업이 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교수는 토큰 증권 시장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계약증권을 판매하는 매매 라이선스를 증권사와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도 획득하려면 일정한 자본 요건 등의 책임 능력과 내부 통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시장에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 조속히 입법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