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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블록체인산업 발전계획 상반기 마련 - 청와대

입력: 2018- 02- 14- 오전 10:52
© Reuters.  가상통화 규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블록체인산업 발전계획 상반기 마련 - 청와대

서울, 2월14일 (로이터) -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답변 요지:
*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
*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
*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음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임
*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할 계획임
*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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