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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 활용 불가 △주기적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선 일어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현행 특금법에선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란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에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자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FTX 사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래소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능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암호화폐 유용 위험에 관해서도 국내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보다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호책이 빠르게 도입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4년부터 MiCA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MiCA 법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겐 보험 가입 의무 부과, 지배구조 규제 등 조항이 담겼다. 미국에선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고객자산 보호 및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3개가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 온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와 대조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