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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개최한 ‘2022 제4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ICO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는 보통 사업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 백서를 통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스타트업은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키워 나간다. ICO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한 방식으로 각광받았지만 ICO를 진행한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ICO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자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제도권에서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변호사는 관련 법안 제정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에는 암호화폐 발행 시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업종을 구분해 법을 다르게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암호화폐 서비스업자는 투자자 자산을 취급하는 만큼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암호화폐 발행업자에겐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율을 적용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