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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은 ‘바람직한 STO 제도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센터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주성 키움증권 경영전략본부장 △김창수 펀디언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토론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STO 관련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소한 법 조항 하나가 실제 법규 준수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국의 지침이 시장 참여자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지침이 분명히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STO를 일부 허용하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일반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교훈을 많이 얻었고, 이를 좀 더 일반화한 규범 형태로 제시하면 새로운 규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얻어갈 수 있다”며 “STO 법제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주장했다.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규제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다같이 기키는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글로벌 제도 수립 과정을 보면 의견 수립 과정을 꼭 거친다. 해외 국가들이 고민한 흔적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