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2023년 세제 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과세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 현행 세법은 암호화폐 취급 개인 및 기업에 과도한 세율을 적용해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과세로 인해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내년 국가 세제 개혁에 앞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내용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기업의 '미실현'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과 ▲암호화폐 분류 방식을 변경해 최대 자본소득세율을 기존 55%에서 20%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일본은 현재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실현 및 미실현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판매해 얻은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월 31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는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의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정 비율을 보유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