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전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코인베이스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이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단 SEC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SEC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으며,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는 승소를 위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이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을 받아햐 한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