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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9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LUNA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암호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정 등을 논의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달 LUNA와 테라USD(UST)가 폭락했을 당시 거래소별 대응 방식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경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효용성 위주 평가에서 폰지성 사기 여부 등 프로젝트 사업도 살피기로 했다.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 관계여부 확인을 확인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심사할 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문서로 보존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는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가 관련 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