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가안보 예산 증액과 재정적자 축소에 방점을 둔 이번 예산안에는 암호화폐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대 등 업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다.
2022년 3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5조 8000억 달러(약 71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6조 100억 달러에서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는 역사적인 재정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경제 건설을 위한 약속들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이란, 중국 등의 위협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국가안보 예산을 증액했다. 국가안보에 배정된 예산은 8130억 달러로 2022년 예산인 7820억 달러보다 4%가량 증가했다.
2021년 이미 적자 규모를 3500억 달러 이상 감축했다고 밝힌 미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여 국가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가치 1억 달러 이상 보유자의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2조 5000억 달러(약 3060조 원) 상당의 신규 세수를 예산안에 추가했다.
암호화폐 세법 개정 및 규제 적용 확대
정부는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사안들도 다뤘다. 먼저, 암호화폐 과세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과세 신고 요건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자산 세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해 10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랜섬웨어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5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파괴적인 랜섬웨어 공격과 암호화폐 오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고용 및 분석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 재무부도 이날 정부 예산안의 세부 계획인 ‘그린북(Green Book)'을 공개했다. 국세청을 통한 해외 암호화폐 보유 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무부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반 금융 규정을 디지털 자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납세 이행과 집행 문제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 전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에는 해외 이용자 계정을 지원하는 미국 소재 거래소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를 적용하는 내용, 지난해 인프라법에서 논란이 됐던 ‘브로커(broker)'에 암호화폐 해외 보유 내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의회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