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디지털 세계에서 중앙은행 관리자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패널 연설에서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새로운 기술이 전자 지불을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금융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금융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는 디지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모든 디지털 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규칙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은 특히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잠재적 손실 가능성의 정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금융에 제공되는 정부의 보호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 보호가 불명하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월은 이어 “다양한 이슈로 시장에 스트레스가 닥쳤을 경우 일부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와 가치를 동등하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발행사가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바꾼다고 했을 경우 아무문제 없이 달러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월은 암호화폐가 여러 불법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돼야만 암호화폐가 널리 채택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은 “연준은 오랫동안 책임 있는 혁신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떤 것이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혁신이 될지, 과장된 혁신으로 밝혀질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2년 1월 20일에 발표한 ‘돈과 결제 :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의 미국 달러’ 보고서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준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동일한 활동, 동일한 규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화폐를 전통적인 화폐나 금융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