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친(親) 암호화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 암호화폐 공약 내건 尹… “공약 신속하게 추진해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친(親) 암호화폐 공약을 내걸며 규제 일변도를 유지해오던 현 정부와 차별화를 뒀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암호화폐 공약의 골자는 ▲암호화폐 과세기준 5000만원 상향 조정 ▲초기 거래소 공개(IEO) 허용 ▲가상자산 전담부처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산업 생태계는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력양성 및 산업진흥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디지털자산 5개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국회 입법 과정 없이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학계와 전문가, 단체,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에 미래 지향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마켓 거래소 구제 필요하다…실명계좌 확대해야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암호화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전체 거래 중 95%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화마켓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10조 7000억원 규모인 반면 코인마켓은 일평균 600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핀테크학회도 지난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 코인의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원 규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도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들도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3월 중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적용 받는다”며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미국도 지난 9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 자산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 또한 금융위원회와 동격의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17일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한국핀테크학회와 공동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자산 육성이 차기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수 위원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