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암호화폐 규제와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022년 2월 18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는 문제에 정통한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 주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각 정부 부처에 △암호화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미래 화폐·지불 시스템 보고서 작성 △범정부 디지털 자산 규제 전략 구상 등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백악관, 재무부, 기타 정부 기관이 디지털 달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디지털 자산이 야기할 금융 안정성 문제를 연구한다. FSOC는 이미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적 위험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다.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인 넬리 량(Nellie Liang)도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FSOC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위험성을 파악 중이며, 규제기관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관할 범위 안에서 시장 보호 방안을 평가한다.
정부는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확인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SEC, CFTC, 은행 감독당국들과 협의해 암호화폐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FTC 위원장과 CFPB 국장은 디지털 자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며, 과학기술정책국장은 CBDC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 평가를 수행한다. 180일 내 디지털 분산원장기술(DLT)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하고, 545일 내에 DLT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표준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제개발처(USAID)가 디지털 자산 채택을 강화하고 규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해외 국가기관과의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을 맡는다.
이번 행정명령 소식은 지난 16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재무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전해진 후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 지연은 백악관 담당 관료들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 간의 의견 불일치 탓"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는 연초 행정 명령안은 연초 서명될 예정이었지만, 옐런 재무 장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관료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옐런 재무장관이 행정명령 안에 포함된 계획들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달러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해당 소식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행정부 관계자들도 "암호화폐 규제 내용이 포함된 행정 명령안을 완성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발발로 서명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수사국(FBI)에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수립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