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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6일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의 등급분류거부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스카이피플에서 추가 신청한 사실조회 네 건을 모두 채택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검증일로 잡았다. 다음 변론에서는 앞서 게임위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게임업체 네 곳에 더해 스카이피플이 신청한 슈퍼플래닛·네오위즈·큐로드·마프게임즈의 사실조회 의견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론기일은 네 달 후인 내년 3월 18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금융위 사실조회 답변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5일 금융위로부터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게임위와 스카이피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의 답변은 기존에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세한 서류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NFT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며 “특금법에 게임 아이템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된 만큼 게임위에 판단을 맡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도 “금융위가 지금까지 낸 보도자료와 정부 지침을 참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상자산으로 판단하겠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최종 판결은 예상보다 더욱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에 해당 사건이 NFT에 관한 첫 판례를 남기게 되는 만큼 재판부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1~2월이 재판부 인사 이동 시즌이라 재판 기일이 3월로 잡힌 것 같다”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며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던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최근 NFT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판례를 만들게 되다 보니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판결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