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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 서울경제의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국가주도 암호화폐 구축에 대해 실효성이 가장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K-코인’을 언급하며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자산으로 전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거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사용처, 총 발행량 및 유통 방식 등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선 구체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토큰 이코노미는 해당 암호화폐가 스캠(사기)인지 판단할 때 활용되는 핵심요소다.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해당 암호화폐는 허울 좋은 디지털 쓰레기와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소들이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전에 해당 암호화폐의 토큰 이코노미를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가 같은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토큰 사용처 역시 모호한 상태이다 보니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입장에선 부실한 토큰을 대선 주자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시킨다면 다른 코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제대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기술적 이슈, 운영 방향 등을 비롯해 고민할 게 많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실현되려면 한 두 가지 과정만으로 될 수 없는데 장밋빛 희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쏘아붙였다.
부동산 개발 이익 공유라는 발상 역시 현 정부 정책과는 상반돼 시장 혼란만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가 제안한 암호화폐는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는 그동안 증권형토큰의 발행 자체를 금지했다. 부동산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모델은 증권형 토큰과도 유사한데 기존 법제도에 가로 막혀 구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민간의 사업화를 막아 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 주도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공 부동산 개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인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정부 주도 하에 코인 발행과 유통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주도형으로 개발하는 편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은 하면서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본질은 참여, 공동체란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공약을 실제로 구현할 때 매커니즘, 토큰 분배 방식 등 설계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