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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 온라인 중계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주제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호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