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인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내년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한다.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을 활용해 지난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담아 구축했다.
서울시의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종이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일이 사업 담당자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 했으며, 종이문서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수기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근로계약서 체결, 보관, 이력관리 등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PC·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된다. 경력관리 메뉴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땐 PDF 파일 형식으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공일자리를 주관하는 기관·부서도 플랫폼을 통해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계약서 생성·관리에 따른 업무부담과 수작업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서울디지털재단의 희망일자리사업인 지난달 발족한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참여자 21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사용자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고, 내년 시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시민 편의와 신뢰를 극대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내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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