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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0% 과세,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

입력: 2020- 07- 22- 오후 03:33
© Reuters.  가상자산 20% 과세,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의 기타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 현재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취득단가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해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결국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사용자인데, 가상자산 시장은 사용자 각자의 능력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옵션이 다양한 만큼, 장내거래 유인요소가 없다면 양성화된 거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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