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원 11명은 코로나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금·물품 지급 방안을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DLT)과 같은 신기술을 검토해야 하다고 재무부에 촉구했다.
지난 23일자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에 전달된 해당 서한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새 매커니즘"으로 소개하면서 기술을 통해 연방 코로나구제법(CARES Act)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공개된 해당 서한은 대런 소토 의원 주도로 작성됐으며, 톰 에머,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로 칸나, 워런 데이빗슨, 테드 버드, 툴시 가버드, 앤소니 곤잘레즈, 빌 포지, 벤 맥애덤스, 스테이시 플래스켓 하원의원, 총 10명이 조인했다.
이들은 "미국 중소기업과 가구에 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재무부의 주된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 안전, 적절한 감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소기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한은 재무부가 이러한 지원 노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과 같은 민간 부문의 혁신 기술을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가구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으며 미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한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 사례로 중국을 들면서 최근 중국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개발자, 기술 전문가,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 의원들과 논의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의원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이 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기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더 나은 데이터 전송과 추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토 의원은 엄격한 기준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장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진행하고 시범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라시다 탈리브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도 '지역 자동부양법안(ABC·Automatic Boost to Community Act)'를 발의, "긴급지원금 지급 차질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 옵션으로 디지털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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