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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암호화폐 관련법, 페이스북 대응은?

입력: 2020- 01- 02- 오후 09:55
© Reuters.

202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국회의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15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민주당 과반수에 의해 "IT 대기업 금융사업 금지 법안(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법률 초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특히 리브라(Libra)를 겨냥하고 있지만, 제안된 목표는 IT 대기업들이 금융 기관처럼 운영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 법률 초안 사본에서 말하는 IT 대기업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매출이 최소한 250억 달러 이상인 회사이다.

변함 없는 리브라 출시 계획에 규제 당국 우려 표명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전 세계의 규제당국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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