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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법률 변호사 "토큰 분류법, 규제 불확실성 해소 못해"

입력: 2019- 04- 13- 오전 01:04
© Reuters.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다시 발의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TTA)이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TTA는 기업이 하위 테스트보다 디지털 토큰 정의를 만족시키는 게 쉬운 경우에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며 "디지털 토큰의 정의는 하위 테스트보다 불확실하고, TTA 법안은 결국 불확실성을 다른 불확실성으로 대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지난 9일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인 토큰 분류법을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발의했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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