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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한 웹3 시장으로의 진출은 더딘 상황이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본은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했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통해 글로벌 웹3 시장의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한 점을 강조했다. 웹3 프로젝트팀은 주요국 중 최초로 매년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 중이다. 백서에 제안된 내용 대부분은 1~2년 내로 일본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 4월 발간한 백서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가상자산 개인 과세 완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다오) 설립·운영 방안을 담았다. 보고서는 “일본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웹3 정책을 추진할 때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은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보수 관료 집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면 산업 진흥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한 바 있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센터장은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한국도 웹3 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