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 전환에 3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에 이어 26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인 금융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실명인증의 경우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AML(자금세탁방지) 역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 성명서에서는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서비스의 금융 혁신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 지침을 유지하고(세부적인 관리 및 조사지침 등은 내년 6월에 마련할 예정)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AML/CTF 목적 이외에는 감시·감독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며, 가상계좌 발급이 그에 따른 해답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 8일 협회 발표에 따르면, 15개 주요 거래소에 고용된 임·직원은 총 1,520명이었으며, 이 중 금융·IT에 관한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 채용이 전체의 61%로 조사됐다. 거래소의 세금 납부 실적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만약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될 시 주요 고용시장과 세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