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블록체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도약을 논하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업계의 관심 속에 고광철 한경닷컴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코리아 대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와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오전 세션 연사로 나선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 방향 및 블록체인 입법 추진 계획을 토로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 ICO 전면 금지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잦은 정책 입장 변화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선두국의 정책적 장점을 나열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와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라며 현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관 인센티브의 체계적 결함이 문제시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개념을 명시하고 상장‧상폐 등 명확한 기준에 따른 규제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 국정감사에서 ICO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ICO 관련 정책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을 '큰손'으로 여기며 국제적인 기대가 큰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4년 비탈릭 부테린의 등장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면서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들의 상업 접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전환점으로 꼽았다. 덧붙여 "ICO를 통한 자금 모집 규모가 금년 벤처 캐피탈을 넘어섰다"면서 블록체인이 미래의 유망 산업임을 환기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전통 기업의 고용 구조 실태와 주식 배분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ICO의 등장으로 수많은 유틸리티 토큰이 쏟아져나왔다. 이전까지 비상장 회사의 투자 환경은 열악했다. ICO로 누구나 쉽게 투자가 가능해졌고 비상장 회사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ICO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력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자산이 시큐리티 토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탰다. 김 대표는 "전통적인 피아트 머니, 즉 법정화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우버‧에어비앤비가 주식 개념이 아닌 유동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급성장을 이뤄낸 사례를 들었다.
이정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주된 논제로 내세웠다. 이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입장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은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경제 혁명이다. 블록체인을 응용해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블록체인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