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MBC가 주최하는 DMCF2018 행사에 이더랩과 바이럴네이션이 주관한 '더 월(The Wall)'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각국의 규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현행법상 법적 쟁점들을 나열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문제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규제법, 외국환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우회적인 규제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세 번째 세션 토론에서 데니스 김(Dennys kim) 플레이코인 대표는 국내 산업 중 우수한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오스카 섬(Oscar sum) 파운더 대표는 “토큰의 가치는 사용자에 달려 있다”고 말했으며,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돈으로 환산하지 못했던 가치의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 전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와 거래소’라는 주제로 진행된 네 번째 세션 토론은 홍윤돈 넥스트머니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ETF 승인 시기와 승인 이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치원 데일리금융그룹 본부장은 암호화폐의 사기와 오용이 해소되는 시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TF 승인에 따라 기관 투자자를 영입하게 될 시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SEC는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 시점에서 ETF 승인은 시기상조"라며, 거래소 관련법 제정과 규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임관령 후오비코리아 가치경영실장은 거래소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래소가 추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라며, “어떤 코인, 어떤 거래소가 살아남을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세션 '블록체인 경제 토큰노믹스' 토론에서는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활성화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패널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김종승 SKT블록체인연구개발실 팀장은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보상이 꼭 암호화폐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보탰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블록체인신기술 애널리스트는 추후 법정화폐 기반 토큰 등 다른 성질의 토큰이 생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결국 공생관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좌장을 맡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지원을 늘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하루빨리 정부가 ICO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야 자금 세탁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규제 완화나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 이같은 처사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이해와 정보 수집을 거쳐 시장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이어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전 정보통신부장관)은 암호화폐와 ICO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암호화폐, ICO는 과도한 용어다. 화폐라는 단어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ICO 또한 상장이라는 단어에 부적합하다. 현실에 맞는 순화된 용어를 선정해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회장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수명이 다했다', '상향 돌파할 것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금, 향후를 논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올바른 정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문제 개선을 통한 진화된 플랫폼의 등장을 기대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생태계를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잇따라 업계 미디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운희 암호화폐 커뮤니티 땡글 대표는 국가 간 토큰경제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컨퍼런스 미디어 후원에 참여한 본지 토큰포스트 권성민 대표는 미디어의 책임과 기능에 대해 피력하며 참여 중심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권 대표는 "생성자와 구독자 모두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언론의 폐해와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익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미디어와 무분별한 스캠 뉴스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 양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