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없어도 된다" 협정 폐기 시사
미국과 이란 대통령 MOU 전자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전일 전자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MOU가 실제로 발효됨. 양해각서 본문은 2개 국어(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MOU 전문이 공개됨. 앞서 14일 미국 밴스 부통령과 이란 갈리바프 의장이 전자 서명을 완료하고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이 디지털 방식 서명으로 최종 확정. 19일 공식 서명식은 최소되었고 대신 미국과 이란 협상팀들의 향후 60일간의 최종 종전 협상을 위해 제네바 방문 일정은 여전히 유효.
종전 양해각서 전문 요약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14개조 요약>
1. 즉각 종전: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전쟁 즉시 그리고 영구 종식, 상호 적대행위, 무력사용, 위협 자제
2. 주권 존중: 상호 주권과 영토 존중, 내정 불간섭
3. 협상 기간: 최종 합의까지 최대 60일 협상 (상호 합의 시 연장 가능)
4. 미국의 해상 조치: MOU 체결 즉시 해상봉쇄 해제, 30일 내 해상교통 전쟁 전 수준 복원, 최종합의 후 30일 내 인근 지역 병력 철수
5. 이란의 해협 조치: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조치, 30일 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상선 운항 정상화
6. 재건 자금: 미국과 파트너국이 최소 3,000억 달러 재건 자금 조달 보장, 이행 방안은 60일 내 마련
7. 제재 해제: 최종 합의 시 유엔 안보리, IAEA 결의 및 미국 독자 제재(1·2차 포함) 전면 해제
8. 핵 문제: 이란 핵무기 비제조 재확인. 농축물 처분 등 핵 사안은 최종협정에서 논의
9. 현상 유지: 최종협정 전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 현상유지, 미국 신규 제재, 병력 증강 자제
10. 즉시 제재 면제: 서명 즉시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및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 제재 면제
11. 자산 동결 해제: 최종합의 전 진전 상황에 따라 이란 자금과 자산 동결 단계적 해제, 이란 중앙은행 지정 용도로 사용 허가
12. 이행 기구 설립: 최종합의 이행과 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
13. 선이행 조건: 4, 5, 10, 11조 이행이 개시되면 나머지 조항 최종협상 착수
14. 안보리 승인: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 구속력 있는 결의로 승인
일단은 제거된 불확실성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상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제재 즉시 해제, 그리고 점진적인 자산 동결 해제가 즉시 진행될 예정. 호르무즈 해협내 기뢰 제거 조치는 현재 이미 진행 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인근 해협에 수백척의 유조선들이 대기 중. 호르무즈 해협은 점진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할 전망. 이미 MOU 기대가 대부분 선반영된터라 유가 하방 압력은 다소 제한되었으나 이번 서명으로 확전 우려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는 강한 유가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