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황 - 미-이란 전자 서명 완료, 남은 변수는?

미-이란 전자 서명 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MOU에 14일 전자 서명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일각에서는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의 서명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지난 2015년 핵협상 당시에도 최고지도자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 당시에는 이란측에서는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자리프가, 미국측에서는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명. 다만 전자 서명 이후에도 MOU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식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 

남아있는 이견은?

아직 세가지 주요 쟁점들은 MOU 공식서명(19일) 이후에도 협상 대상으로 남아있음. 

①    가장 중요한 핵 협상의 경우 이란은 60%(고농축) 유지, 미국은 3.67% 이하 복귀를 요구하고 있음.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농축 중단과 희석에 동의한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두 동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기 때문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440kg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해외 이전, 현지 봉인 여부 등을 논의해야함. 또한 IAEA의 사찰 재개 방식도 미국은 불시 무통보 사찰을, 이란은 사전 승인 방식을 요구 중이라 합의가 쉽지 않음. 

②    또한 MOU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미국측이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발을 빼면서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면제와는 배치가 되는 부분임.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으로 판단됨. 

③    마지막으로 이란 압류 자산 해제 규모와 시점에 대한 부분임. 현재 이란의 총 압류 자산 규모는 1,0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최근 MOU 협상과정에서 25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금 해제 방안이 거론 됨. 문제는 미국측은 이행 확인 후 지급을, 이란은 선제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부분도 계속해서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란은 수년간의 경제 제재와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따른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터라 동결 자금 해제가 절실한 상황임. 

여전한 이스라엘 리스크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임. MOU 서명 이후에도 이란을 비롯해 이란 대리 세력들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작전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레바논 남부에 병력 주둔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인정했으나 시각차일뿐이며 이스라엘 안보 이익을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임을 강조. 10월 차기 총선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경한 행보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