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 시황 -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금속 상승

Base metal

지난주 금요일 비철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했다.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위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 달러인덱스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는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 우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은 달러 약세 재료와 더불어 그동안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중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금요일 비철은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가 예고했던 Plan B를 즉각 가동하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로 제한되고, 연장시 의회 승인 절차가 수반되기에 정책 지속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0일 내에 또다른 우회관세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상무부조사 필요)와 산업피해(무역법 201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필요), 불공정 무역 대응(무역법 301조,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 필요), 미 상거래 차별(관세법 338조, 별도 조사 필요 없음) 등에 따른 관세가 추가적인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가 법적 근거를 바꿔 우회로를 찾으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으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와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이다.

Precious metal

전일 귀금속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달러 가치가 낮아지자 상승했다. 미국 재무부가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불하고 향후 세수를 줄여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 통화 정책 수단이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높아졌고, 이는 저금리 환경에서 매력적인 귀금속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동안 도입한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되었지만 트럼프는 기존 관세 외에 122조에 따른 10% 추가 관세와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관세, 기존 301조 관세가 전면 발효된다고 선언하면서 백악관의 향후 관세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금: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 있는 금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 초반 금 가격이 등락을 반복했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지난 3년간 금 가격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 러시아 금 보유량이 30만 온스 감소하면서 중앙은행 금 매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이는 석유 및 가스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크게 올랐던 금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외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행보다.

-삼성선물 옥지회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