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황 - 러시아와 이란 관련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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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유가는 러-우 불확실성과 이란 제재 강화 우려로 상승 마감.

전일 러시아가 개전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의 키이우 공습에 나섬. 특히 이번 공습으로 EU와 영국문화원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러시아는 전일 드론 600대와 미사일 30여대를 동원한 공습을 단행.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화를 한지 2주만에 발생한 것. EU는 러시아에 대한 19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백악관도 이번 러시아의 공격 이후 양측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살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1조원 상당의 군사물자 판매를 잠정 승인. 특히 이번 승인 물품 중에는 러시아 수도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보다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비용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댈 예정.

영국, 프랑스, 독일(E3)이 전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위반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에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 30일 내에 2015년 핵합의(JCPOA) 당시 해제되었던 금융, 에너지, 방산 분야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음. 제재 복원시 이란은 재래식 무기 금수, 탄도미사일 활동 금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특정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화물 검색 권한, 금융과 에너지 제재 등을 다시 받게되며 국제 금융 결제와 원유 수출 방산, 미사일 개발 등이 막히게 됨. 다만 발동 이후 통지 시점부터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양측은 30일간의 외교를 통해 최대한 핵 관련 이슈를 풀어보겠다는 입장.

이번 조항 발동은 6월 중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뤄진 E3-이란 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데 따른 조치로, 유럽은 10월부터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가 UN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제재 복원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선것으로 풀이. 이란은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외교를 해치는 행위라 비판하며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외교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도 언급함. 특히, 만약 제재가 실제로 복원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 미국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통해 E3 조치를 환영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혔으나, 이란은 추가 군사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복원이 아닌 6개월 연장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 IAEA는 이란이 이미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했으며, 추가 정제시 핵무기 6기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다만 무기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며, 현재로서는 군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힘.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는 맞대응을, 온건파는 외교적 대화를 주장하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재 재개 가능성은 이미 악화된 이란 경제와 민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