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연기와 세법 개정안 이슈가 시장 전체를 물귀신처럼 발목 잡다

미일 관세 협상 결과가 어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한 증시는 장중 이어진 두 가지 이슈로 인하여 물귀신에게 발목 잡힌 듯 장중 내내 무겁게 시장은 흘러내렸습니다. 7월을 보내면서 되려 다른 나라 증시에 뒤처지는 한국증시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관세 협상 변수보다도 코스피 5000에서 멀어지려 하는 증시 관련 정책들이 더 큰 문제란 것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연기 : 장중 시장을 흔들었는데….

어제 미일 관세 협상 결과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크게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보니, 오늘 아침 초반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3,200p를 깊숙이 뚫고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들어온 소식들은 시장이 그다지 원하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한미 2+2 관세 협상이 연기된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따라 8월 1일 이전에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논평들은 시장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후,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갑자기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에 따라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무겁게 흘러내리고,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3,200p 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필자의 눈을 불편하게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몰캡 관련 지수들이 어이없이 급락하고 있단 점입니다.

스몰캡 지수들의 어이없는 하락 : 대주주 양도세 이슈 등 증시 세제 관련 실망감 반영

7월 중순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하향 원복 될 것이라는 소식이 뉴스 매체를 통해 연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18%로 인상한다는 등의 보도와 뉴스들은 투자심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오늘 늦은 오후 기재부는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중립적으로 해명 보도를 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스피 5000 목표를 향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대선 전후에 긍정적으로 환영받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소영 의원 안)이 아닌 중구난방 식으로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이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배당 성향 35% 이상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사공들이 여기저기에서 끼어들면서 PBR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배당 성향을 더 높여야 한다거나, 다른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지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등 여러 증시 세제 관련 노이즈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동안 겪었던 상황처럼 “또 저런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하여 개인투자자가 십수 년 넘게 경험한 혼란, 그리고 2020년 이후 노골적으로 꺾인 스몰캡 하락을 이번 7월 이슈 속에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3,200p 선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7월 중순 이후 코스피 소형업종지수와 코스닥 Small 지수는 제법 깊은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듯 말입니다.

6월까지 지난 상반기 전 세계 1등, 7월 중순 이후 도루묵 증시로 바뀐 한국증시

지난 상반기 한국증시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우등생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한국증시는 그야말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도루묵 증시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월 15일 이후 7월 최근까지 한국증시와 주요 증시 등락률을 살펴보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0.77% 하락, 한국 코스피 소형업종지수는 –4.56% 하는 동안 미국 증시는 +1.84% 상승, 일본증시는 +5.41% 상승, 대만증시+2.36 상승, 중국증시 +2.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경분쟁이 발생했다는 태국증시가 7월 중순 이후 5% 넘게 상승하고 오늘만 해도 2%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 상황과 달리 한국증시는 7월 중순 그즈음부터 대주주 양도세 등 증시 세제 관련 노이즈가 연이어졌단 점을 감안한다면 7월 중순 이후 시장이 무거워진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최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저의 증시 토크를 보시고 남겨주신 답글 중에 깊이 공감가는 구절이 있어 글 말미에 남겨 봅니다.
“(대주주양도세 원복)이건 부동산 부양정책인데....... (중략) ?!!”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lovefund이성수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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