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황 - 이란 핵시설과 재고 파괴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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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유가는 이란 우라늄 농축 이슈가 부각되며 강보합에 마감.

최근 논란의 쟁점은 미국 벙커버스터 공격으로 포르도에 있던 고농축 우라늄 400kg 가량의 재고가 파괴됐는지와 주요 시설들이 파괴됐는지 여부임. 특히 최근 미 국방부 산하 정보국 초기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재고도 멀쩡하다는 내용과 수개월간 핵 프로그램을 딜레이 시킨 수준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의구심을 더욱 커졌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대통령과 미 국방장관은 한결같이 미 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며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파괴됐고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유엔과 국제원자력 기구에서도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됐음을 재차 확인. 다만 자국 정보국의 보고서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제기구의 평가를 강조한 점은 여전히 의문을 낳고 있음. 또한 IAEA 사찰관들이나 UN 직원들도 공격 이후 포르도 핵시설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위성 기반 정보력이 미 정보국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트럼프 대통령은 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매우 무겁고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군 폭격전 포르도에서 농축 우라늄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중. 다만 땅굴 기술이 발달한 이란이 미국이 실시간으로 위성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땅굴을 활용한 재고 유출 가능성도 존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번 폭격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파괴됐다고 주장.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폭격으로 포르도 시설내 핵시설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었고 수개월전 고농축 우라늄 재고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현재 서방국들은 이란의 외교적 복귀를 압박하는 중. 유럽은 여름까지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산 동결, 무기 금수조치,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 이 조항은 2015년 핵합의 당시 설정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발동이 가능하며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님. 다만 금년 10월18일 스냅백 조항이 만기되기 때문에 이후 이란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때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물론 미국은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전일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어떠한 합의나 약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를 거뒀다며 이스라엘이 거의 붕괴됐다고 강조. 미국측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이란의 강경한 태도가 굴욕적인 패배 이후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평가 중.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