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 과거 두 차례 탄핵사태 때 증시는 어떠했는가?

입력: 2024- 12- 06-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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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 이후 드러나는 진실들에 연일 국민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고 현재 내일 12월 7일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혼란 속에 여당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지지하겠다고 오늘 아침 발표하면서, 과거 2차례 탄핵정국 선례에 이어 세 번째 탄핵 정국이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과거 2004년과 2016년에 있었던 탄핵정국 속에서 한국 증시는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증시 토크에서 복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탄핵 정국 (2004년 3월 12일~2004년 5월 14일)

2004년 3월까지 주식시장은 그 이전 2003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분으로 탄핵을 진행하였고,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3인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증시 분위기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헌재 선고일인 5월에 접어들면서 당시 중국에서 긴축하려 한다는 우려에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였고, 갑작스러운 하락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그 두 달여의 증시를 뒤돌아보면, 큰 혼란 없는 반등장이 나왔다가 5월에 차이나 쇼크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 후 1년 뒤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수상승을 만들면서 탄핵정국 이후 오히려 강세장이 형성되었습니다.
(※ 2004년 탄핵안 통과일 848.8 → 헌재 선고일 : 768.46 → 헌재 선고일 후 1년 뒤 923.19)

과거 탄핵정국 속 주식시장 흐름. 좌축 : 2016년 탄핵정국, 우축 : 2004년 탄핵정국

2016년 탄핵 정국 (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은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23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선고는 다음 해인 2017년 3월 10일에 파면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시기 주식시장은 2011년부터 시작된 햇수로 6년이 되어가는 초장기 횡보장으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연이어진 청문회에서 연이어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대통령직은 이미 마비되면서 주가지수는 11월에 코스피 1,950p를 붕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국회에서 탄핵안 상장되고 의결되자 시장은 상승장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 시장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헌재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에는 서프라이즈한 증시 상승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 2016년 탄핵안 통과일 2024.69 → 헌재 선고일 : 2097.35 → 헌재 선고일 후 1년 뒤 2459.45 )

시장은 불확실한 것을 매우 싫어한다.

오늘 (2024년, 12월 6일 금) 아침 여당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중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어찌 될지 그리고 하루 정도에 시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증시에 공포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어찌 될까요?
일단, 시장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2차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는 위안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 시장은 안심할 것입니다. 물론 헌재 판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시장 노이즈는 조금 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례처럼 국민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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