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mes Picerno
(2023년 4월 18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미국 부채한도(debt-ceiling) 위기 다가오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어쩌면 전적으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통에 든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뿐이다.
월요일(17일)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의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단서를 던졌다. 월요일 뉴욕증권거래소 연설과 이날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타협으로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세부사항은 별도의 법안에 남겨 둘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하원 공화당이 내년까지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는 동시에 지출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민주당이 선호하는 일부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내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지금의 논쟁은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정치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 봄으로 연기될 뿐이다.
어떤 경우든 매카시 하원의장의 아이디어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놀랍게도 매카시가 제시한 몇 안 되는 구체적 내용 중 하나는 단 1년만 더 버티고 같은 위기를 다시 겪자는 끔찍한 생각이다. 누가 이런 위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고 싶나?”
필자는 앞으로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양쪽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발언을 분석하기 보다는, 미국이 부채한도에 도달해 국채 디폴트를 촉발시킬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대리(proxy)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어제 매카시 하원의장의 발언에 따라 하원의 공화당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부채한도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자. 물론 상원과 집권 민주당이 세부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부채한도 문제에 대한 당 내 분열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 하원 간부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다는 더 명확한 신호는 최근 백악관에서 한 것처럼 당이 공식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원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다.
정치 예측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중 언젠가는 미국 재무부가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시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미국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공화당이 1) 월요일에 논의한 매카시의 계획에 따라,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않고 2)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채한도 위기가 다가올 확률은 높아진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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