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rrell Delamaide
(2022년 10월 18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 영국, 재정적 월권 행위가 통화정책 실수보다 더 안 좋은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보여 줘
- 이제 다시 영국에서 연준 FOMC로 눈길 돌리는 시장
-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리더십 공백 때문에 이니셔티브는 제한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가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의 실수로 유발될 수 있으며, 진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영국의 금융 불안 사태로 인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단기간에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즈 트러스 총리의 임기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쿼지 콰탱의 뒤를 잇는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헌트 재무장관이 불행한 운명의 “미니 예산안”을 포함해 거의 모든 정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높은 금리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트 재무장관이 감세안과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자 영국 연기금 위기와 관련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월요일에 4.27%로 하락했다. 지난 금요일에는 4.9%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막 취임하고 감세안이 쿼지 콰탱 장관의 막연한 생각으로 머물렀던 시기의 국채금리 3.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영국 이슈는 무대에서 물러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시 연준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되는 중이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8.2%로 나타나 금리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지난주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않았다.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대가보다 너무 적은 조치를 취하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 위원들은 신중을 기하려고 하며, 고통스러운 경기침체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이후 더욱 깊은 경기침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와 노련한 투자자들은 연준 피벗(pivot)을 기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내년에는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하락하지 않는 한 피벗은 수개월 후에나 가능하다.
시장 대부분은 연준이 11월 FOMC에서 4차례 연속 0.75%p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p 인상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12월 회의에서도 인상폭은 아마 비슷할 것이다.
정부가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을 보자면,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단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증거가 나왔는데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앞장서서 부인하는 상황이다. 11월 8일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모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시기가 좋지 않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되었을 때 초기 대응 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 “소방대가 아직도 소방서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가리키는 발언이었지만, 의미상 연준과 미국 정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연례 회의에 참석한 래리 서머스는 "내가 기억하는 지난 40년 가운데 최근이 가장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이 교차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리더십 공백 문제는 정치인들이 중간선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 재무부장관이 재닛 옐런이고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도 없다.
영국의 정치적 위기와 금융 위기는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질 일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지난주에 래리 서머스는 영국의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동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지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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