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은행 자본확충 최종 조율
서울, 6월01일 (로이터)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월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5월은 수출도 부진이 완화됐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승용차 개소세 연장 등으로 생산과 소비 등 전반적인 지표 흐름이 개선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최 차관은 "(간접출자 펀드) 회수 방안등 최종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빨리 마무리 짓곘다는 생각이 있고, 6월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속도감 있게 논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19일 관계기관 협의체를 열고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 자구계획 선행, 국민부담 회소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펀드를 통한 자본확충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 제정
최 차관은 3만4000개가 넘는 공익법인의 결산과 외부 감사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 출연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공익성을 감안한 혜택이다. 하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익법인 출연자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까지만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주식보유한도 제한의 적정성 여부도 표준회계기준 제정과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최 차관은 밝혔다.
최 차관은 5% 제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하다는 지적이 모두 있다며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경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최 차관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합의 등 여러가지 이슈가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해결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훨씬 더 광범위한 원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