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7월06일 (로이터) - 캐나다가 강광택지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했다. 강광택지는 잡지나 카탈로그 제작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다.
지난 2016년 캐나다는 제지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잘못된 이유"로 미국이 캐나다에 벌칙을 부과했다며 WTO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캐나다의 주장들 중 몇 건은 용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는 자국의 제지업체인 포트 호크스버리 페이퍼와 레졸루트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조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보조금은 다른 기업들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캐나다는 자국 기업들이 잠재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미국 상무부가 미국 경쟁업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WTO는 이에 대해 동의했다.
WTO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양국은 모두 불복할 수 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