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6월28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에서 비롯되는 위협의 가능성을 다루되, 중국만을 겨냥한 규제보다는 국가안보 검토 패널 과정을 강화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CFIUS가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보 우려를 다루는 관계 부처들의 검토 대상 거래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결정은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좀 더 완화된 투자 제한 접근법이다.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보다 강경하고 중국을 겨냥한 규제책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CFIUS 강화 법안이 우리의 중대한 선도 기술, 국가안보,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약탈적 투자 관행을 퇴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행하고 엄격히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집행 권한 하에서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행정부 내 중국 투자 규제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서 므누친 장관이 거둔 승리다. 그는 이번 주 초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므누친 장관은 미 의회가 승인한 권위를 사용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선호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나바로 국장은 투자 규제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므누친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협상의 일부에서 중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