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피터 앱스 기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22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의 일환으로 내세운 한미 연합훈련유예 발표는 한미 군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발언에 긴장해 있던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일 것이다.
미군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잠정 중단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오는 8월로 예정된 여러 주요 훈련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년간 연합훈련이 북한을 위협할 목적으로 행해져 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탄두 실험 계획 폐기를 끌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자체는 나쁜 계획은 아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과 미군 주둔 및 연합 훈련에 의존해 온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유럽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미국은 현재 발트연안국 등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럽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이는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NATO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리라는 것을 러시아에게 밝히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그러나 최근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G8에서 추방된 러시아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해 연합 전선을 펴려는 유럽 국가들의 의지를 저버리고 있다.
폴란드의 미군 영구 주둔 제의 또한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는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군 1개 사단의 폴란드 영구 주둔을 제의했다. 이는 동유럽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미국의 다른 군사 배치 협정과 배치되며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터키 등 상당한 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은 종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급한 적은 없었다. 다른 동맹국들은 앞으로 폴란드 협정이 선례가 되어 미국이 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NATO 정상회의에서 국방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 정책과 얽혀 이야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미국과 무역에서도 '나쁜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한편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군과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마비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경우 외교적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옵션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주요 군사훈련은 항상 국제적 결의를 표시하고 외교적 압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외교 역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이러한 연합 훈련 중단이 특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잠재적 적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의 광범위한 미군 철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이 지난 20년간 항상 국제 사회 안정의 원천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군 주둔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거의 70년 동안 종종 불안했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가장 큰 교훈은 세계가 더는 미국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