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로 36개국을 선정·발표했다. 중국은 14년 연속 우선감시목록에 올랐다. 캐나다는 출입국관리와 제약분야 관행에 대한 우려로 우선감시목록에 추가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국들을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스페셜 301 연례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이는 '미 통상법 301조(Section 301)보고서'와는 별개의 보고서다.
스페셜 301 보고서는 우선감시목록과 감시목록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강압적인 기술이전 사례들'이 있다며 무역 기밀 절도, 만연한 온라인 해적행위, 위조품 생산 등을 지적했다.
캐나다가 중국과 같이 우선감시대상 목록에 오른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이전에는 감시 목록에 들어 있었다. 우선감시 목록에 오른 나라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이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