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4월16일 (로이터) - 영국은 이제 10월31일까지 유럽연합(EU)을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브렉시트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브렉시트를 하긴 해야 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일부 EU 관계자들은 영국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한다면 이는 EU의 힘을 보여주고,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을 EU 내에 둘 수 있는 극적인 역전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EU 반대론자들은 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음모로 인해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다.
1) 브렉시트 철회
브렉시트가 다시 연기되면서 브렉시트 반대자들은 다시 의회나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6년 EU에 잔류하겠다고 투표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철회나 국민투표 가능성을 거듭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물러난다면, 다음 총리는 투표를 시행하고자 할 수도 있다.
투표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두 주요 정당의 성명서가 모두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은 어떠한 브렉시트 합의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확정 국민투표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1975년에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2016년에는 EU 잔류에 대해 마지못해 지지를 보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또 다른 국민투표에 대해 미온적인 지지만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확실히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국민투표에도 반대하지만, 제2차 국민투표는 어느 시점에라도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한 후 의회는 브렉시트 조건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영국 의원들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브렉시트 안건을 두고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의향투표를 시행했을 때 비록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두 번째 국민투표는 가장 인기 있는 안건이었다.
4월1일 제2차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280명의 의원들은 지지를 표했다. 과반에는 40석이 못 미쳤다. 그 일주일 전에는 268명의 의원들이 지지했다.
만약 의회가 제2차 국민투표에 동의한다면 영국은 선거 운동을 위해 10월31일 전 추가적인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EU에게 이러한 생각은 터무니없지는 않다.
EU 관리들과 외교관들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 연기는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전 영국 총리 3명은 국민투표가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만약 5월 23~26일 유럽 의회 선거에서 EU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선전하게 된다면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영국 의회는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해야 하며 무엇에 대해 투표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는 이후 국민들과 이 의제에 대해 검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상적으로는 6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에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측 모두 추가적인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어떻게 투표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브렉시트를 철회하기로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결정적인 3차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가 철회될 확률을 40%로 보고 있다.
2)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메이 총리는 여전히 작년 11월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가 승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합의안은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큰 표차로 부결됐다.
총리는 합의안이 승인된다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EU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만약 노동당과의 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메이 총리는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의 의향투표 결과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아직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다.
노동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관세 동맹을 맺고, EU 단일시장의 규칙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EU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방법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영국이 지켜야 할 규칙은 있지만 발언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EU는 기꺼이 이러한 안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용할 것이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러한 합의안은 명목뿐인 브렉시트라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가능성을 50%로 전망했다.
3) 총선거
만약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다시 의회에서 부결되고,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메이 총리나 후임자는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영국의 다음 총선거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조기 총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ㄱ) 의원 650명 중 3분의 2가 선거 실시에 찬성한다.
ㄴ) 과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이후 14일 간 어떠한 정당도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선거가 이루어진다.
4) 노딜 브렉시트
영국에서의 혼란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메이 총리는 결국 노딜 브렉시트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악몽같은 시나리오다. 복잡한 대외 무역 관계에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을 끊어내게 되면 금융시장과 유럽과 세계의 공급 체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불분명하다.
노딜 브렉시트는 전환 기간이 없다는 뜻이기에 EU 탈퇴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기에 EU와의 무역 관계에서의 관세와 다른 조건들은 WTO 규정에 따르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10%로 전망했다.
*원문기사 <^^^^^^^^^^^^^^^^^^^^^^^^^^^^^^^^^^^^^^^^^^^^^^^^^^^^^^^^^^^
EU gives May till October for Brexit, seeking clarity a weekly round-up of Brexit news: http://share.thomsonreuters.com/assets/newsletters/Specialpackages/BREXIT_Weekly.pdf
For full coverage click on the Brexit page http://emea1.apps.cp.extranet.thomsonreuters.biz/cms/?pageId=brexit&navid=15301
TEXT-EU agreement to extend Brexit ^^^^^^^^^^^^^^^^^^^^^^^^^^^^^^^^^^^^^^^^^^^^^^^^^^^^^^^^^^^>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