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베이징, 4월15일 (로이터) -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로 미국 협상단이 무역 합의를 위해 산업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를 완화할 것이라고 협상에 정통한 두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핵심적인 무역 협상 목표를 관철하는 데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산업 보조금을 포함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국의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했다.
산업 보조금 문제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분야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소식통들은 다음 달쯤 무역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미국 협상단이 산업 보조금 삭감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제로 요구가 받아들여질수 있는 안건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 중국 시장 접근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언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우 상세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협상단은 중국 경제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성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약해 보이게 하는 합의는 시진핑 주석에게 가치있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어떤 합의를 이루든 간에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나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것이 정치다"라고 덧붙였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