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4월01일 (로이터)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계속되고 있는 영국 의회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영국 의원들이 제2차 의향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27일 하원에서 진행된 제1차 의향 투표에서 어떤 안건에도 과반 이상의 지지가 이뤄지지 않으며 모든 안건은 부결됐다. 의원들은 현재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투표에서 의회가 의견을 통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3번째로 부결되었다.
아래는 진행 과정이다.
◆ 어떤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가?
지난주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의원들이 발의한 16개 안건 중에서 투표에 부칠 8개의 안건을 선정했다.
의원들은 1일 의향투표에 앞서 9개의 안건을 제출했다. 대부분은 지난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다. 버커우 의장은 오후 투표에 부칠 안건을 발표하게 된다.
다음은 제시된 안건 목록이다.
A) 백스톱에서 단독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요구 - 존 배런
영국이 북아일랜드 백스톱에서 단독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5월22일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개정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안건은 지난 주 채택되지 않았다.
B) 노딜 브렉시트 - 존 배런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12일 합의 없이 브렉시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다.
지난주 거의 동일한 안건은 400대 160으로 부결되었다.
C) 관세 동맹 - 케네스 클라크
EU와 협상한 탈퇴 협정과 정치적 선언에 영국 전역의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관세 동맹을 추가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안이다.
지난주 동일한 안건은 265대 271로 불과 6표차로 부결됐다.
D) 공통 시장 2.0 - 닉 볼스
EU와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고 단일시장 구성원으로도 머물 수 있는 노르웨이식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안건이다.
지난 의향투표에서 표결에 부쳐진 비슷한 안건은 189대 283으로 부결되었다.
E) 제2차 국민투표 실시 - 피터 카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표결되기 전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이다.
동일한 안은 268대 295로 부결됐다.
F)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 - 그레이엄 존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안건이다.
지난주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안이다.
G) 의회와 함께 결정 - 조애나 체리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 내에 탈퇴 합의안을 비준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탈퇴 시한 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한 전까지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회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하고, 의회가 이를 반대한다면 정부는 브렉시트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체리 의원이 지난주 제안한 안건보다 더 상세한 것이다. 지난주 안건은 184대 293으로 부결됐다.
H) EFTA 및 EEA - 조지 유스티스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의 일원으로 남아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안건이다.
지난주 매우 유사한 안건은 64대 377로 부결됐다.
◆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난주와 같이 의장이 선택한 안건이 투표용지에 인쇄돼 의원들이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원하는만큼 많은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
토론은 한국시간 2일 오전 4시 끝날 예정이며, 이후 의원들은 30분간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의장은 결과가 집계되면 발표할 것이다. 지난주에 이는 2시간 이상 소요됐다.
◆ 정부가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가?
투표 결과는 정부에 구속력이 없지만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은 "의회의 뜻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리버 레트윈 보수당 의원은 의회가 과반수 득표에 성공할 경우 정부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문기사 <^^^^^^^^^^^^^^^^^^^^^^^^^^^^^^^^^^^^^^^^^^^^^^^^^^^^^^^^^^^
Brexit in meltdown: Theresa May under pressure to forge softer divorce deal Brexit fears rise as parliament sinks May's deal ^^^^^^^^^^^^^^^^^^^^^^^^^^^^^^^^^^^^^^^^^^^^^^^^^^^^^^^^^^^>
(장혜원 기자)